[여의도풍향계] 잼버리 끝나고 '문책 정국' 본격화…여야 '모두의 책임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잼버리 대회가 끝나면서 행사 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'책임 정국'이 본격화됐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상대 진영에 더 큰 책임을 물으려는 태세인데요.<br /><br />'철근 누락' 아파트 같은 민생 문제부터 국제 대회까지 정쟁거리가 되는 현실에 눈살만 찌푸려집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가 여의도풍향계에서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온갖 논란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정쟁을 자제하기로 했던 여야,<br /><br />이제 잼버리의 부실 운영 사태의 원인을 묻는 '책임 정국'에서 한바탕 겨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부족함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, 잼버리 주관 지자체인 전라북도로 화살을 겨눈 모습입니다.<br /><br /> "지자체가 행사 준비는 뒷전으로 하고 이를 SOC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돌리는 태도는 본질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 "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합니다.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궁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십시오."<br /><br />정의당은 거대 양당이 새만금을 어떻게든 개발해 이득을 챙기려는 카르텔을 묵인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문재인 정부는 매립이 끝난 안정된 땅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립공사만 2년이 걸리는 해창갯벌을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.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(예비타당성조사)에서 면제되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여야는 최대한 상대 진영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눈치이지만 통상적인 정치 공방은 이번에는 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<br /><br />'네탓 공방'을 하려면 책임 상대가 명확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새만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잼버리 유치 후보지로 결정됐고,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새만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인 올해 8월 개막하기까지 실제 준비기간만 6년으로 각 정권에 걸쳐 준비가 되었는데요.<br /><br />잼버리 대회 공동위원장은 여야 5명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총책임자, 컨트럴타워가 없다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.<br /><br />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애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 2명 체제였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지난 2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(당시 한창섭 장관직무대행),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3명이 공동조직위원장에 더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맡다 보니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여성가족부는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7월부터 주무부처 자격으로 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이번 사태의 직접적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<br /><br /> "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정부가 2018년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규정한 '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'까지 만들며 범정부 협력을 강조했지만, 이를 추진할 리더십이 없었다는 점도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.<br /><br />이 법에 따르면 부처별 잼버리 중점지원 과제는 교육부, 외교부, 보건복지부, 경찰청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국토교통부, 국방부를 아우르는 전 부처에 배정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 부처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리더십,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가부와 조직이 또 정부의 유기적인 어떤 연결이 작동되지 않아서 나온 문제라는 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."<br /><br />국회 차원의 '잼버리 진상규명'은 이미 시작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잼버리 예산에 문<br />여야는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, 오는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잼버리 파행 문제를 추궁하기로 했습니다.제가 없었는지 대대적으로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잼버리 대회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먼 건설사업들을 잼버리를 핑계로 해서 예산을 받아 갔습니다."<br /><br />잼버리는 14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.<br /><br />4년에 한번씩 열리는 행사이다보니, 이번 새만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잼버리를 경험했을 스카우트 대원이 많았을 텐데요.<br /><br />정치권이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따지고,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.<br /><br />책임은 따지되,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까지 정쟁소재로 전락시켜 또다시 전세계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PD 김선호<br />AD 허지수 이영은<br />송고 장윤희<br /><br />#잼버리 #책임정국 #여야 #국회 #책임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